생숙 실거주 사기분양 분양대금 반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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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숙 실거주 사기분양을 당한 경우 법적조치를 진행해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숙 실거주 사기분양 분양대금 반환 가능한 경우1. 생숙 실거주 사기분양,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명 '생숙'이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수많은 수분양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생숙 사기분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언론에 공론화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요.
생숙 사기분양의 대표적인 예는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한 경우입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과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닌데도 마치 아파트 대체제인 것처럼 홍보를 하여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양계약 체결당시에는 이것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다가 정부가 생숙은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숙 실거주 사기분양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거액을 주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입니다.
수억원, 수십억원을 주고 아파트와 유사하다고 홍보를 한 상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수분양자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에 관해서 해결방안을 묻는 문의가 저희 사무실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생숙 실거주 사기분양, 분양대금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근 법원이 생숙 실거주 사기분양에 관하여 분양대금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부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신탁사 등 분양관련업체를 상대로 한 분양계약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해당 판결은 분양계약체결 과정에서 마치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를 한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 수분양자들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숙 사기분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단비와 같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판결의 결과는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숙 사기분양에 관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 절차 진행 전 충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에서 계약의 취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