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역전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른 절차 진행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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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속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진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역전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른 절차 진행 필요한 이유1. 역전세 사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역전세 사태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힙니다.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빌라, 오피스텔 보다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아파트 역전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그 액수가 10억원, 15억원이었는데요.
물론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기타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의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파트 역전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의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아파트 역전세 사건 해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세입자가 받는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집주인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수억원,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제 때에 갚지 않는 것 자체가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오늘주나 내일주나 한달후에 주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사람 심리상 당연히 변제를 미루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입자가 제 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을해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세입자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것인데, 이러한 집주인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들입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붙잡고 설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 기재한 뒤 이사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에게 연12% 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10억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이 월 100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에서 보증금 이외에 수천만원 상당을 추가로 집주인에게 받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