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누명, 억울한 징역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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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 누명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절차, 재판절차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누명, 억울한 징역형 피하려면1. 보이스피싱 공범,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문서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단순 심부름으로 생각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 사건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이례적인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범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공범 누명이라 주장해도, 범죄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실제 사례와 최근 판례로 본 현금 수거책과 통장 대여자, 보피 공범의 처벌은?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 정산 아르바이트라 속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6,900만 원을 수거한 사건입니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 경험이 있는 성인이라면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시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조직에 넘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단순 계좌 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 규모가 크면 사기죄가 추가되어 10년 이하 징역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현금수거책, 송금책, 인출책, 통장대여자는 모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매우 집중하여 방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성인이면 알 수 있었다”고 단정짓는 최근 재판의 경향들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이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예컨대 유령 법인 통장을 대여한 여성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정상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속았다”는 말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 현금수거책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알바 역할이나, 중소기업의 회계직원 업무, 총무실의 경리 업무를 몇 달간 시키다가 피해자가 속았을 때쯤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업무를 은연중에 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요즘은 더더욱 방심하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해야만 보피 공범으로 누명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고 무죄나 무혐의 처분도 받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