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3단계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힘쓰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 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개정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념상 대등한 계약 당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임대차와 관련된 법을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주된 개정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주된 취지가 "임차인 보호"인 만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잘 이용한다면 임차인 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분들도 관련 법의 개정 목적 등을 잘 숙지하여 대처하셔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상가 권리금의 경우 임차인들의 주요 자산인 만큼 영업의 계속과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회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가 권리금 회수 3단계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1. 소송 전(前) 단계: 권리금 주선행위
우선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권리금 주선행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주선행위 단계에서는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압박한다면 소송 절차로 들어가지 않고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임차인들은 소송 전 주선행위 단계에서 온 힘을 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률의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개정된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상가 임대인 분들이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모르는 임대인 분들에게 상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 오히려 "내가 그걸 왜 보장해주어야 되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가 임대인들을 상대로 적절한 압박, 회유, 설득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대한 상가 임대인 분들께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잘 숙지시켜드리고, 상가 권리금 회수에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때 너무 감정적인 내용으로 억양이 높아지는 행위보다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면, 상가 임대인들도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잘 설명된 논리적인 내용증명을 상가 임대인에게 발송했을 경우, 임대인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 전 권리금 주선 행위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서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상가 권리금 회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2. 소송단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가 임대인이 소송 전 권리금 주선 행위 단계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상가 임차인은 상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해당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고 상가 임차인이 원고가 되기 때문에, 원고인 상가 임차인이 거의 전적인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주선 행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잘 수집해놓아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소송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해서 상가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는 소송 단계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가 권리금 소송 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소송 후(後) 권리금 회수: 강제집행 절차
2단계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 상가 임차인이 승소하였어도 임대인이 승소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처럼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적절하게 가압류와 가처분을 걸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물주는 자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주의 재산을 적절하게 파악해 채권 보전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 전 단계에서 채권 회수 방안을 적절하게 마련을 해놓고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는 풍부한 경험을 많이 보유한
상가 임대차 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상가 권리금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싱가 임차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겨우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볍률이 제정되었어요.
따라서 효과적인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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