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방법과 지급거절시 대응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경우 이행청구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방법과 지급거절시 대응법

많은 분들에게 '임대보증금보증'은 생소한 개념일텐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했지만 HUG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지급거절을 통보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보증금보증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HUG가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과 거래계에 널리 알려저있는 전세보증보험 상품과의 차이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이 강제된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세입자'가 가입을 하지만, 임대보증금보증은 '집주인'의 의무가입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HUG는 왜 전세보증보험과 매우 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르기도 한 '임대보증금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임대보증금보증이라는 상품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운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국가가 여러가지 여건상 '공공임대'와 같은 제도를 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운용을 맡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구조상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보다 훨씬 더 두텁게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관한 책임을 애꿎은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을 둘러싸고 발생한 HUG와 세입자의 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당 사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가지고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사건이었는데, HUG가 이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를 거절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하급심 법원 간에 판례가 엇갈리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국회는 아예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HUG가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유를 들어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려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HUG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세입자의 정당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직원들이 면피성으로 일처리를 하다가 부당한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방식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가 거절되었다면 세입자들은 HUG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변론을 펼치면 HUG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이 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평생 법없이도 살아온 선량한 일반시민이 부당한 지급거절로 인해 공사(公社)라는 거대조직과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세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한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승소 사례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와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바로가기 클릭!

네이버 방문 상담 예약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