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법인채권추심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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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추심 분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가장 효과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거래처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고 돈을 제때 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방의 사정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미수금이 적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의 금액이 점점 더 쌓여간다면 채권자의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일 수도 있겠지만 법인과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것보다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누구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지, 갑자기 법인이 폐업이라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채권추심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채무자는 법인 자체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적 책임이 없고 돈을 지급할 의미는 법인에게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가 법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경우 법인에게 가서 변제를 독촉해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 전략 강구
법인채권추심 절차 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법인이 폐업을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법인 재산과 거래처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돈을 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계속 운영 중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통장 압류와 카드 매출채권압류, 법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 후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클수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폐업한 법인, 대표한테 채권회수 가능할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법인이 폐업을 했다면 법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이것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있는 반면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금전거래를 하며 겉으로는 개인 간 금전거래로 보이게 해 차용증에는 회사 법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듯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인 폐업 후는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론을 근거로 들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 본래의 법이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격이 부인되면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채무를 회피할 수 없고,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행위를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완전한 폐업이 아닌 법인이라면 이렇게
폐업처리만 된 상황이라면 아직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폐업은 세법상으로 폐업이 된 경우를 의미하지만 상법상 해산이 안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법상 해산이 되어야만 완전한 폐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인이 완전한 폐업이 되는 상법상 해산을 하기 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추심의 방법과 절차의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의 채권추심도 개인을 채권추심할 때와 같이 지연이자와 채권추심 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실수 없이 제대로 하려면 효율적인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원하신다면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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