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코인투자사기, 피해자가 사기꾼 공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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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사기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단계 코인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사기 공범, 가해자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코인투자사기, 피해자가 사기꾼 공범되는 경우사기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사기 사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울리는 사기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무수히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들은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사기꾼들의 교묘한 계획에 속아넘어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수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단계 코인투자사기에서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코인투자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타켓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 매우 큰 편인데요.
다단계 코인투자사기는 피라미드 식 구조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피라미드 상단에는 전체적인 판을 기획하는 총괄책이 있습니다.
사기꾼 총괄책은 아무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고수익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하는데요.
그럴듯한 사탕발림에 속아넘어간 순진한 사람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구해오면 수익금을 더 배분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술책에 속아넘어간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다단계 투자처를 주변에 열심히 소개하게 되는데, 향후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친구의 소개로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본 사람은 소개를 해 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소개를 해 준 사람은 그 대가로 다단계 업체로부터 수익금을 받았기 때문에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단계 코인투자사기는 사기꾼들이 소개하는 유망한(?) 투자상품을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등 무수히 많은 새끼를 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폰지사기 구조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코인투자사기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기꾼들의 기망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혹은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나도 피해자인데 무슨 내가 가해자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조사절차에 대응했다가 큰 화를 입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피라미드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라미드 상단에 근접한 쪽에 있는 사람들을 공범으로 지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구조를 기획한 사기 총괄책도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본부장, 지점장 등 일정한 지위를 주곤 하는데, 이 때문에 공범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액 알바비를 주겠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살이를 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 대규모로 진행되는 다단계 코인투자사기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충분히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단계 투자사기의 피해자이지만 사기 공범의 혐의를 받는 경우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