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영업금지 법적조치를 통해 독점 영업권 보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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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1. 2025
동종영업금지 법적조치를 통해 독점 영업권 보호하는 방법1. 무인 판매점 급증에 따른 편의점 사장님들의 고민
몇 년 사이 우리 동네 풍경을 확 바꾼 창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 판매점인데요. 특히 아이스크림 할인점 간판을 단 매장들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아이스크림은 물론 과자, 잡화, 식료품까지 갖춰 사실상 '무인 슈퍼마켓'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상가 분양 시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았던 기존 편의점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상가 내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특정 업종 독점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무인 할인점이 사실상 편의점과 동일한 품목(아이스크림, 과자, 간편식 등 편의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판매하며 영업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거세진 것입니다.
명목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의점과 유사한 '동종 업종'으로 영업을 하여 기존 상인의 독점권이 무력화되고 영업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간판이 다르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적 분쟁은 상식과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러한 무인 할인 판매점과 편의점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 대법원의 판결, 독점 영업권 보호를 강력한 법적 근거
상가 영업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워낙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편의점주들이 제기한 동종업종제한 관련 소송에서 두 매장의 유사성을 매우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의 매출은 대부분 과자, 아이스크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거의 유사하고, 영업 내용이나 방식이 실질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는 점, 인근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편의점과 무인 할인점은 동종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도 편의점주가 할인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 품목이 겹치는 것을 넘어, **영업의 실질**과 **주된 고객층**의 유사성까지 깊이 따져 동종업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진행한 사례 중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선고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독점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절차 진행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
영업권 침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수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전문적인 대응 방안이 바로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영업 행위를 잠정적으로 막아 피해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며, 상대방의 부당한 횡포를 신속하게 제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앞선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의 결정 자체가 상대방에게 큰 압박이 되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또한, 영업권 침해 분쟁은 비단 상가 내 동종업종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한 후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사업을 재개하는 경업금지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상법 제41조에서 이를 금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역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기대했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