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 전액 반환, 서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사례
1억 4천 전액 반환, 서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억울함과 막막함이 뒤섞인 얼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라고 물으시면서도, 한편으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처음부터 내 돈입니다. 맡겨놓은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권리를 집주인 앞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전액 승소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A씨는 서울 소재 주거용 건물에서 수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세입자였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고, 이사 준비도 차근차근 마쳤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집주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계약 끝난 뒤에도 계속 살고 있으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내놓아라." "집에 기물이 파손됐으니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퇴실 청소비도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짜리 보증금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A씨는 억울했지만 법을 잘 몰랐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주인의 세 가지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주인이 내세운 세 가지 공제 항목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주장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일부는 인정해줘야 하나'라며 스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주장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A씨가 거주를 계속했으니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증은 주장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둘째, 기물 파손 원상복구비 주장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물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려면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셋째, 퇴실 청소비 공제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십니다. 집주인이 7만 원이라는 소액의 청소비도 공제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은 이조차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청소비는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퇴거 합의서에 '퇴실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집주인은 실제로 청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통상적인 생활 오염 수준의 청소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약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공제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증금 전액인 1억 4천만 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겁을 냅니다.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저희 사무소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착수보수는 통상 440만 원에서 550만 원 수준입니다. 성과보수는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령한 금액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즉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 측면에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론이 납니다. 다만 법원 사정이나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담 시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인지, 상담을 통해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하거나 이런저런 공제 주장을 받고 계신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집주인의 공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설령 근거가 있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갱신 거절 또는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이사 당일에는 집 내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부당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임대차보증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JCL Partners는 다수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며 쌓아온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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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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