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이번시간은 상가임차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인 상가 권리금의 회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방법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위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상가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정 및 개정이 될 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입장에 대해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차인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위 법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추후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상가임차인들의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상가권리금의 경우 임차인들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을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법률분쟁 시 무조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권리금의 경우도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임차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해요.
우선 상가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그에 따라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의 어떠한 방해 행위로 인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개정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서 규정한방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큰 비용과 소송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므로, 소송 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선 행위 및 법적 특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주선 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진행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진행 시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해요.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며 법원은 권리금 손해액에 대한 감정 절차를 당사자의 신청에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상가권리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례에 따른 분쟁의 양상도 다르고 복잡하며 손해배상액의 경우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서는 부동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권리금 회수에 절박한 임차인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임차인닷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