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무단이탈, 실형 피할 수 있을까
군 복무 중에 갑작스럽게 이탈한 이들.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면 되는 줄 알았다가, 돌아와 보니 사태가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외출쯤으로 생각했던 게 군무이탈죄로 바로 이어지고,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기본이죠.
군대무단이탈이란 게 결국 '정당한 이유 없는 이탈'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쉽게 성립된다는 겁니다.
부대의 허가 없이 나간 순간부터, 죄는 성립됩니다.
생각보다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무단이탈 기간보다 중요한 건 '왜'
많은 분들이 며칠 이탈했느냐만 따집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이유를 먼저 봅니다.
신변의 위협, 가족의 중병, 정신적 이상 상태.
이런 것들이 핵심으로 작용하죠.
군대무단이탈의 경위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냥 "힘들었다"라는 말은 재판정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지,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런 흐름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복귀 시점이 판결에 끼치는 영향
스스로 돌아왔느냐, 잡혀서 돌아왔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진 복귀는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됩니다.
단,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선처되지는 않죠.
군대무단이탈 이후 복귀 전까지의 행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은신, 타인 신분 도용, 도피 자금 수수 등이 있었다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됩니다.
정직하게 돌아와도, 돌아오기까지의 태도 하나하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냐 아니냐, 단순하지만 결정적
군 생활 중 징계 전력이나 이전의 이탈 경험.
이력 하나에도 판결이 달라집니다.
특히 군대무단이탈이 반복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군검찰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히 봅니다.
같은 사유로 두 번째 이탈이 있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태도, 근무 이력 등 전반적인 복무 내역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판결은 그 안의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무조건 형량 줄이기만이 답은 아니다
군대무단이탈 사건에서 중요한 건 단지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형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 해명이 들어가면 감형 기회까지 날아가죠.
핵심은 솔직함과 정리된 대응입니다.
모호한 말로는 재판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군대무단이탈, 이건 단순히 자리를 비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이유로 돌아왔는지, 그 모든 흐름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적절한 대응 없이는 의도치 않게 중형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