슴만튀 처벌, 부적절한 해명은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Dec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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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슴만튀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개 이 지점에 멈춰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정말 성범죄가 되나요?”라는 불안과 “장난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요?”라는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하지만 이런 마음과 다르게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를 실무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명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동성 간의 슴만튀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슴만튀는 상대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행위를 압축한 표현일 뿐, 법적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이성·동성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장난으로 했는데 왜 처벌까지 이어지죠?”라는 질문입니다.

해답은 명확합니다.

성적 부위에 대한 무단 접촉은 의도가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추행 행위로 평가됩니다.

가슴 부위는 그 자체로 성적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장난이라 해도 수사기관은 성적 침해로 보게 됩니다.

게다가 동성이라고 해서 상대가 느낀 수치심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황해서 바로 저항하지 못했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동의를 전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사건의 뼈대를 결정짓습니다.

Q. 장난이었다는 설명으로 해결될까?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가요?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면 되겠죠?”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은 행위 자체에서 성적 의미가 추정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라는 고민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놀라거나 얼어붙어 반응하지 못한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억울함만 앞세워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면 감정적 갈등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술 시작 전 사건의 구조와 제약을 충분히 이해해야 안전합니다.

사건의 흐름이 정리돼야 어떤 단어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가 보입니다.

동성 간 슴만튀라고 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판례로 여러 차례 확인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울함이 아니라 대응의 방향입니다.

잘못된 해명 하나로 사건이 더 무겁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조기에 전략을 정비하면 기소유예 같은 결과도 가능합니다.

이성 간 사건이라면 해석은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명확히 알고 싶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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