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아청성매수 혐의? 경찰조사 대응은

Dec 11. 2025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됩니다.

담배를 건넨 정도인데도 이런 처벌 위험이 있는지, 순간적인 실수가 이렇게 크게 번질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설 겁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상황을 축소해서 이해하면 대응의 틀이 무너집니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온 입장에서 보면, ‘경미하다고 생각한 행동’이 실제 수사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 가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해석되는지 파악해 두는 일입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 경찰조사 자리에서 내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사안을 무겁게 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라는 의문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나이에 대한 착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성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등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상대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사회적 경험을 기준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느냐”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였다면 전략은 바뀝니다.

그 시점부터는 선처를 위한 자료 구성과 진술 흐름을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정황에서 행동이 발생했는지, 금전적 대가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대화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등을 정리해야 방향이 보입니다.

Q. 경찰조사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현실적으로 유리할까요?

이 단계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담배나 음식 등을 건넨 것만으로도 성매매 대가가 되나요?”라는 의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가성은 돈뿐 아니라 물품·편의 제공 등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만남의 의도, 대화 내용, 행위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 대가성을 판단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상대였다면 의제강간 문제가 병합될 가능성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우발적 만남인지, 성매매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가 먼저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청소년임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도모하는 경우라면 반성문, 사회적 기반, 재범 방지 의사, 피해자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진술 하나가 기소와 기소유예의 경계를 갈라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대처는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사안 자체의 무게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다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방향을 정리하면 기소유예까지도 목표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장면을 설명해야 하고,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는 사건을 직접 분석해야 보입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 대응을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