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함정수사, 불법이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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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함정수사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 경찰이었다는 말이 계속 맴돕니다.

이런 수사가 불법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생깁니다.

직접 성매매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의문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서둘러 내리고 싶어집니다.

함정수사니까 위법이고, 위법이면 책임도 없다는 판단 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답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성매매함정수사, 유형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릴까요?

성매매함정수사의 적법성을 따질 때 법원이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의도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이미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후자는 합법적인 수사 기법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조건만남에 쓰이는 랜덤채팅 앱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여러 상대에게 만남 의사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한 뒤 곧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숙박업소도 직접 지정했습니다.

그 상대가 경찰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의사가 형성된 상태에서 기회가 제공된 구조라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Q. 함정수사로 적발됐다면 혐의 부인은 통할 수 있을까요?

함정수사로 적발된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바로 태도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 방향을 조정할지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대화 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만남 목적이 드러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만남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불법이 아닌지, 지금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조건만남 의사를 밝힌 당사자였습니다.

판례 역시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실제 만남이 처음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와 교육 이수 계획도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반성문과 의견서, 교육 이수 의사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위법 수사만을 주장했다면

다른 결론으로 갈 수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응 시점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반발보다 구조적인 판단이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끌어안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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