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청소년연애, 성매매·의제강간 혐의 받고 있다면 필독

Dec 18. 2025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인청소년연애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먼저 자리합니다.

서로 좋아했고 연인 관계였는데, 왜 범죄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합의한 사이라면 문제 될 게 없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그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인청소년연애라는 표현이 법적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입니다.

Q. 성인청소년연애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청법상 성매수나 의제강간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과의 성관계는 연애 관계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성인청소년연애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애라는 말이 사실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설명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무혐의를 전제로 한 접근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Q. 금전이 없으면 성매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대가는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품, 편익,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다면 성매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였다는 설명이 있어도, 한쪽에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사주거나 특정 요구를 들어준 뒤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은 대가성을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 결과 연애라는 주장과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청소년연애 사건에서는 관계의 성격보다도, 실제 행위의 구조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청소년연애는

감정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나이와 대가성이라는 기준 앞에서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설명 하나,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려야 합니다.

이미 수사 절차가 시작됐다면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