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초범 성립요건, 처벌 위기라면 확인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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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초범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앞섰을 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욕설이나 거친 표현이 문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정도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아직 가능성 단계인지에 따라 불안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초범인데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모욕죄는 사안의 맥락보다 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모욕죄초범이라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모욕죄는 말 그대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욕설이나 인격 비하 발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특정성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표현이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은 모욕성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고소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소 이전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죄초범은 어떻게 구분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 경멸적 표현이 전파될 경우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오프라인보다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내려지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안의 내용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온 표현이었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면책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모욕죄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가볍게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고소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통해 설명해야 하고, 표현이 과했다면 그에 맞는 정리도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형사 책임이 논의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저와 상담해 보시고,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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