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아청법 적용? 기소유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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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삭제하면 끝나는지부터 떠올라요.

억울하단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몰랐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 말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착취물소지시청은 적용 법 조문이 달라지고, 처벌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사실 정리입니다.

1. 성착취물소지시청, 벌금 없이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건 성격과 정황에 따라 벌금형 논의가 열리는 틀이 존재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조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조문 문장 자체에 벌금형이 함께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소지·시청’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사건을 다루는 경향이 생깁니다.

2. “몰랐다”는 주장, 핵심은 ‘알면서’와 ‘소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입니다.

아청법 조문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문제는 ‘알았다’는 사실이 직접 증거 하나로만 증명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일명, 다운로드 경로, 공유된 방 성격, 시청 흔적, 반복성 같은 정황이 엮여 판단되는 구조죠.

여기서 많은 분이 “링크만 눌렀는데도 소지냐”를 묻습니다.

대법원은 아청법상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또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했을 뿐, 다운로드 등으로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밝힙니다.

그래서 사건 정리는 이렇게 갈립니다.

내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었는지, 캐시·임시저장 형태라도 지배 가능한 상태였는지, 시청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남는지.

그리고 “알면서”에 대한 정황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이걸 분리해 놓지 않으면,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부터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는다면 ‘사실 구조’와 ‘양형 자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글의 사례처럼 대량 다운로드 중 섞여 들어온 파일이 문제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래 받으려던 파일과 섞여 있었다는 설명 자체만으로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왜 그 경로였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텔레그램 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제목과 안내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가입 경로와 결제·초대 과정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따라붙죠.

기소유예를 바라볼 때는 두 축이 맞물립니다.

첫째는 ‘범행 범위’입니다.

구입인지, 소지인지, 시청인지, 유포·전달이 있었는지, 파일 개수와 기간이 어떤지로 사건의 무게가 갈립니다.

둘째는 ‘사후 태도’입니다.

포렌식 협조, 재범 차단 조치, 교육 이수, 반성문·탄원서 같은 자료가 처분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여기서 “그냥 지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삭제는 포렌식에서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해석에 따라 불리한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여부를 포함해 수사 대응 동작은 사건 구조를 확정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성착취물소지시청은 ‘의도’ 한 마디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적용 조문이 바뀌는 순간 형사처분의 결도 바뀝니다.

억울함을 말하고 싶을수록, 먼저 사실관계를 정돈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경로, 파일 상태, 시청 흔적, 소지 판단, “알면서”에 대한 정황을 분리해 놓고 들어가야 조사에서 말이 엉키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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