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처벌,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확인

Dec 26. 2025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로 검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막막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걸 겁니다.

특히 최근 경찰청에서 딥페이크 영상 유포, 소지, 시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 단어를 검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성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기록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나는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유포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물의 편집·합성·유포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하거나 합성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포만 하더라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딥페이크 사안은 단속의 폭이 넓고, 수사기관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바꾼다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의도적 시청’ 혹은 ‘반복적 소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휴대폰과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단순 시청·소지만 한 경우에는 법 개정 전으로 소급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이라면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삭제한 흔적이 확인되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피하고, 조사 전에 어떤 파일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향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

저희에게 의뢰한 한 사건은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합성 영상이 올라오자 몇 차례 시청 후 방을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 소환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가 영리 목적 없이 단순 시청만 한 점, 반복적 소비가 아닌 일시적 호기심이었음을 입증할 자료,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유죄는 인정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태도, 진술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반성,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포렌식 분석 대응이 선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실형 여부를 가릅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