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사이트AVMOV, VPN 썼는데 경찰조사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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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나는 VPN으로 봤으니 경찰조사 연락 안 오겠지?

이 문장을 머릿속에서 되뇌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심란하실 겁니다.

“설마 나까지”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혹시 나도 포함인가”라는 불안입니다.

패륜사이트AVMOV를 검색하는 분들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손이 멈춥니다.

기록이 남았는지, 남았다면 어디까지 남았는지, 그리고 경찰이 그걸 잡아낼 수 있는지.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VPN이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현장에서 답은 단순하지 않아요.

다만 “VPN이면 괜찮다”는 결론으로 마음을 정리해 버리면, 그 뒤 선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1. VPN을 썼다고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VPN은 접속 경로를 바꿔 보이게 만들 뿐, 사건 전체에서 ‘증거의 출발점’을 하나만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한 가지 단서로 끝내지 않아요.

서버 로그, 가입 정보, 결제 흔적, 접속 시각, 이용 패턴 같은 조각을 겹쳐서 사람을 특정합니다.

최근 AVMOV 관련 보도에서는 “유료 회원의 접속 IP 정보와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복해 등장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VPN 하나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죠.

결제가 있었다면 결제수단과 시각이 남고, 가입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남고, 사이트가 가진 데이터가 남습니다.

VPN을 썼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다른 고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IP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는데요?”

공지 문구와 실제 저장 항목은 다를 수 있고, 저장을 안 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다른 경로로 확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VPN을 썼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대응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2.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패륜사이트AVMOV 관련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착각이 있습니다.

“유포나 제작이 아니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영역은 시청·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 촬영물(그 복제물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보기만 했다”는 진술이 면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민감한 갈래가 있습니다.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적용 법이 바뀝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닫혀 있는 구조라, 사건 무게가 달라지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영상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 파일이 기기에 남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시청만 했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3. 탈퇴·삭제로 정리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더 위험해지는 순간

“가입은 했는데 탈퇴했으면 괜찮겠죠?”

이 질문이 나오면, 그 다음 행동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정리하려고 로그를 지우고, 앱을 지우고, 기기를 초기화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길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서버 자료나 결제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다면, 가입 탈퇴는 ‘기록 삭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삭제 시도는 별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죠.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봅니다.

사건 내용이 같아도, 삭제·폐기 시도가 붙으면 수사기관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단계에서 “그럼 자수로 풀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형법은 자수를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는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하고,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전략이 꼬일 수 있죠.

자수라는 단어 하나로 해결될 거라 기대하고 움직이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패륜사이트AVMOV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건 ‘VPN 사용 여부’가 아니라, 서버·결제·접속 정황을 엮어 특정이 가능한지입니다.

시청만으로 끝났다고 정리해도, 법 조항은 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탈퇴나 삭제는 마음은 가벼워질지 몰라도, 수사 국면에서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 전,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 보세요.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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