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상담 통해 경찰조사 진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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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성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 마음이 복잡하죠.

억울한데도 일이 커질까 겁이 나고요.

반대로 “나는 떳떳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굳이 법적 조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당당함’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판단하죠.

그래서 질문을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억울하다는 내용을, 조사실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경찰조사 전에는 감정 정리가 아니라, 진술 구조 정리가 먼저입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에 되돌리기가 어렵고, 반대로 초반부터 정리되어 있으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1. 무혐의 노린다면 “피해자 진술”을 정면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였다” 같은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방어 방식은 선명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대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손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순간에” 같은 묘사가 사건과 맞는지 검증해야 하죠.

자세와 동선, 거리, 주변 환경을 대입해 보면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효한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CCTV, 출입기록, 택시 호출 내역, 카드 결제,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동석자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물려야 무혐의 논리가 완성됩니다.

2. 혐의 인정이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는 ‘선처 논리’로 갈아타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영상이나 주변 진술로 확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끝까지 부인하면, 수사기관이 “반성 없음”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먼저 해부해야 합니다.

부인이 가능한 사건인지, 인정 후 선처 논리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하는 작업이죠.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건 유형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전략을 택한다면, 내용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치료·상담 기록, 직장·가정 사정 자료, 피해 회복 노력 자료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 첫 진술을 그릇되게 했어도, 되돌리는 길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사례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자리 뒤 귀가 중 몸이 흔들리며 지나가던 사람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임의동행 요청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런 사건에서 문제는 “사실관계”와 “조사 태도”가 한 덩어리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CCTV 등 객관 자료로 접촉이 확인되면, 고의 부인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반성 표현까지 없다면, 사건이 무겁게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의 대응 포인트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둘째, 그 정리 위에서 진술을 재구성합니다.

진술을 바꾸는 건 “말을 바꿨다”로 보일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당시 심리와 상황을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성, 재범 방지 조치,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처벌불원서,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주변 탄원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전, 진술부터 잡는 게 먼저입니다.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 후 선처 논리로 갈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틀리면, 그다음 선택들도 연쇄적으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1회 조사에서 진술이 어긋났다면 더 미루지 마세요.

사건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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