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경찰조사 대응 막막하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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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검색하고 있다면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체감하게 되죠.
동의가 있었다는 기억이 있어도, 그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불안해집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이미 사건은 단순한 오해 단계를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명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이나 억울함의 호소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사건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야 할 시점입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5조와 연결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연령 구간입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간음 또는 추행,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의제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와 같은 요소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의 성격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2.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연령과 적용 법조입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단순합니다.
이 사건이 정말 의제강제추행 구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동의 여부와 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6세 미만이라면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시선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 연령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것인지를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부인 전략을 택한다면 객관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고,
인정 전략을 택한다면 첫 진술부터 반성과 태도가 정리돼야 합니다.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3. 방과후 교사의 의제강제추행 혐의, 무죄로 이어진 사례
실제 사건을 통해 대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교사가
만 10세 학생을 의제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수업 도중 학생이 넘어질 뻔했고, 이를 잡아준 행동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곧바로 수사로 이어졌죠.
초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서 재판까지 진행됐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다는 점,
주변인 진술이 ‘성적 접촉이 아닌 보호 목적의 행동’으로 일치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객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자,
재판부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 정리와 진술 간 모순 분석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연령으로 죄의 성립이 결정되고, 그 결과가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 법조부터 정확히 짚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부인 전략인지, 인정 전략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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