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강제추행 무혐의 어렵다? 경찰조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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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엉덩이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해집니다.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만으로 처벌로 이어지나요”가 먼저 올라오죠.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풀리나요”도 이어집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남아 있나요”라는 기대도 섞입니다.

변호사가 먼저 묻는 건 늘 비슷합니다.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지죠.

같은 추행 혐의라도 접촉 부위와 경위가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엉덩이처럼 성적 수치심과 연결돼 해석되는 부위는 해명 난도가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엉덩이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엉덩이강제추행은 ‘성적 부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당시 관계, 장소, 대화 내용 같은 사정을 묶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판단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인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인지 등을 종합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엉덩이는 통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쉬운 부위로 다뤄지는 편입니다.

어깨를 툭 치는 접촉과는 수사기관의 시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염두에 두고 사건을 봅니다.

2. 조사에서는 ‘해명 방식’이 핵심입니다

엉덩이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실수였다” 같은 표현은 기대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접촉 자체가 성적 의미를 띠는지부터 살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술은 감정 해소용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형태로 정리돼야 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할지, 선처를 목표로 할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라서, 수사 단계에서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합의 진행과 양형 자료 준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소지가 생깁니다.

연락의 방법과 표현이 쟁점이 되기 쉬운 사건인 만큼, 변호인 경유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같은 자료도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앞둔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사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지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습니다.

한 번은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두 번째 접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락했고, 이후 조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는 만큼, 부인 전략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인정하되 선처 사유를 집중적으로 쌓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피해를 먼저 인정하는 태도를 진술에 반영했습니다.

동시에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주변 동료 진술로 평소 관계와 접촉 맥락을 보강했고, 변호인이 피해자와 소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성인지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 등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엉덩이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부위 특성상 수사기관의 해석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어설픈 해명에 기대기보다는, 기록과 증거에 맞춘 진술 정리가 먼저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잡는다면 접촉 경위와 동의 여부를 법리와 증거로 설계해야 합니다.

선처를 목표로 잡는다면 합의와 양형 자료가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선택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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