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 경찰조사 전 점검해야 할 대응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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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성매매를 검색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기대죠.

경찰 연락이 오면 그 기대는 더 커집니다.

빨리 설명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다만 이 사건은 ‘설명’이 곧 ‘진술’로 남습니다.

진술이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앞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보고 있는지, 법조문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무겁게 다룹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처벌 규정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몰랐다”는 해명이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조사 전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아청법성매매에서 “몰랐다”는 말은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여기서 “정확한 나이는 몰랐다”와 “성인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진술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관은 대화 내용, 프로필, 사진, 만남 장소, 신분 확인 시도 여부 같은 정황을 묶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만 던지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확인하지 않았죠”라는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방어 구호가 아닙니다.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객관 자료로 설명돼야 합니다.

채팅 기록에서 나이가 성인으로 표현됐는지, 성인으로 보이게 만든 단서가 있었는지,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 같은 내용이 정리돼야 하죠.

2. “관계가 없었다”는 진술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위험합니다

아청법성매매 사건에서 “성관계는 없었다”는 말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에서는 그 말이 무죄 주장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길 수 있죠.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성행위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전제로 한 제안과 준비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성매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한 문장이 치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못 했다”로 읽히면 진술은 곧바로 미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단계에서는 목표부터 정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이 어렵다면 그 근거를 증거와 함께 정리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립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현실적인 선처 방향으로 진술과 자료를 바꿔야 합니다.

초범, 우발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 반성 자료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도 변호인 경유가 안전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이례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뢰인은 SNS에서 상대방을 알게 됐고, 대화가 이어지다가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대화가 거의 없었고, 식사 약속 정도로 이해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만남 중 농담이 오가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담배 두 갑을 사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상대 부모가 알게 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친해서 부탁을 들어줬다”는 취지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와 물건 제공이 연결되면 대가성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오해’로 밀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선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성매수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만남의 경위와 대화 흐름을 기록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강압이나 협박 같은 요소가 없었다는 점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해 사후 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 양상과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매는

“나이를 몰랐다”라는 변명으로 쉽게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인식 가능성과 대가성을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을 다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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