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수 합의·증거로 기소유예 노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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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질문이 섞여 있죠.

“만나기만 했는데도 경찰이 처벌하나요?”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으면 넘어가나요?”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 고민은 불안에서 시작합니다.

연락 한 번, 대화 몇 줄, 약속 장소 하나가 수사로 이어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미수’라는 말에 기대를 겁니다.

정리해 드리죠.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법과 성매매처벌법은 ‘미수’ 처벌 조항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구조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반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접 다루고, 수사기관은 제안과 대가 약속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촘촘히 확인합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상대 연령’이 처벌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상대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미수’에 그친 사안은 처벌 규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길게 끌 명분을 찾기 어렵죠.

하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수사기관은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성관계가 없었어도, 성을 사고팔자고 제안하고 대가를 약속한 정황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처벌을 추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매수’와 ‘성매수 유인·권유’ 유형을 폭넓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녹취, 채팅 대화, 계좌 이체 약속, 숙박업소 예약 내역 같은 자료로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까지 캐묻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엇갈리게 하면, 수사기관은 의도와 계획성을 강하게 평가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한 장면씩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2. 금품갈취·협박이 끼면 수사기관이 ‘동시 혐의’를 함께 봅니다

조건만남 약속을 잡고 숙박업소로 갔다가 금품갈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신고를 고민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갈취 피해”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시도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고만으로 방향이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사실’과 ‘증거’의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어떤 금액을 말했는지, 만남을 누가 주도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 송금 요구, 현장 대화, 주변 CCTV 동선 같은 자료가 이 정리를 도와줍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로 강요·공갈 성격을 따로 평가하고, 성매매 관련 의사도 따로 평가합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다른 쪽에서 빈틈이 생깁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법리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실제로 만난 정황이 있으면 “현장에서 나이를 알아챌 수 있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속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로필 화면, 신분증 사진 전송 내역, 나이를 성인으로 말한 대화, 만남 당시 외모와 복장에 대한 정리, 동행자 진술 같은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근거가 약하면 진술을 방어로 평가합니다.

3. 담배 2갑도 ‘대가’로 보고 성매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다가 성적인 대화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상대는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면서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담배 2갑을 건넸습니다.

이후 상대 부모가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사안을 가볍게 봤습니다.

만 16세 미만 관련 조항과 별개로 보았고,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죠.

또 담배 제공을 호의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현금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재산적 이익이나 편익 제공도 대가로 평가할 수 있고, 담배 제공도 그 범주에 넣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대응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되, 처음부터 성매매 목적을 앞세워 상대를 유인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이 끼어든 경위를 정리했고, 강압 요소가 없다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전후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안은

수사기관이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미수’라는 말에 기대어 진술을 밀어붙이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연령, 인식 여부, 대가 약속, 만남 경위, 증거 구조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단계라도 대응 준비를 시작할 수 있죠.

대화 내역과 약속 경위부터 정리하고, 수사기관 질문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돈해 보세요.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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