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지하철 경찰조사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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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검색어에는 비슷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건데도 처벌되나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생긴 일인데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접촉은 일상에서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아무 대응 없이 상황을 넘겼다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장소와 행위,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법이 이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장소입니다.

버스, 지하철처럼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행위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고의입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도 행동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이 세 요소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단순 접촉인지, 추행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성립 여부부터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선처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판단은 혼자서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CCTV, 동선, 당시 자세와 상황을 근거로 접촉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선처를 염두에 둔다면 조사 단계에서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의사, 재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가 부족하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사 이전부터 전략을 세우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선처로 마무리된 사례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잠들었다가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접촉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접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죠.

이후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상황과 현재 심정을 정리해 진술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조사에 성실히 임한 태도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대응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의 성립 여부부터 차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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