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기소유예, 어떻게 대응해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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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성추행기소유예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형사 절차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피해자가 둘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기억 여부보다 행위 내용과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 신분에서는 결과 하나로 직장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성추행기소유예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를 실제 구조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성추행기소유예, 출발부터 불리했던 사건 구조

의뢰인의 상황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본인은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식 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A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졌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차 이후 복도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다는 진술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만으로도 사안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신체 부위가 엉덩이였다는 점 역시 성적 고의를 강하게 의심받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어서 수사 개시와 동시에 소속 기관으로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혐의 부인이 어려웠던 이유와 법적 기준

기억이 없다는 점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추행 행위는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 부인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무혐의가 아닌 공무원성추행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을 피하면서 징계 수위도 낮출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한 실제 대응 방향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협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회식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만취 상태였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와 생활 태도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가볍지 않지만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형사 처벌이 없었기에

징계도 경미한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포기했다면 벌금형만으로도 직장 유지가 어려웠을 겁니다.

공무원성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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