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구공판, 전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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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구공판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이미 상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검찰이 약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선택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 이르면 무죄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처럼 형사 처벌이 곧 직업 상실로 이어지는 분이라면 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만큼은 막고 싶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행히도 구공판 단계에서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성추행구공판이 의미하는 수사 단계

성추행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겠다는 의미죠.

구공판은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로 나뉩니다.

구속 상태라면 재판 과정에서 방어 선택지가 제한되는 편입니다.

무죄가 아니라면 일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갑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재판을 준비할 시간과 여지가 확보됩니다.

양형 자료 정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시도, 반성 태도 정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라면 이 시점이 대응의 출발선입니다.

2. 성추행구공판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

구공판까지 왔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은 형사 처벌 이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낮은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어야 하고, 반성 정황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전에 중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범행 동기와 이후 태도 역시 함께 평가됩니다.

형법에서 정한 양형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3. 성추행구공판에서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직업 군인이었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난스러운 접촉이 반복되던 중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구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점, 반복된 스킨십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반성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긴 시간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는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 상실과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성추행구공판 단계는

사실상 마지막 판단 구간입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립니다.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선고유예는 쉽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정확히 잡고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사라지는 선택지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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