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받으려면 이 3가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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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강제추행무혐의 자료를 찾고 계시는군요.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소당했다니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법적 기준에 맞아야 해요.

혼자 판단해서 잘못 대응하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1. 형법상 강제추행 성립 요건 3가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성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분석하면 세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는데 왜 폭행이냐"고 반문하시죠.

하지만 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을 넓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미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스킨십을 시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추행 행위입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직접적인 스킨십이 발생했다면 추행으로 볼 여지가 크죠.

반대로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 의도입니다.

같은 스킨십이라도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악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일반적인 악수는 인사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죠.

이처럼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강제추행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문제는 의도라는 게 내면의 생각이라서 직접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전후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2. 강제추행무혐의 주장 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아야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혼자서 하기는 위험해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조력자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번 손을 피했거나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면 명백한 거절이죠.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해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강제추행무혐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이런 검토를 마쳐두는 게 좋아요.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 무죄 받은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던 분이 의뢰인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중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피해자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의뢰인이 아동을 무릎에 앉히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거였죠.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넘어지려는 아이를 뒤에서 잡아준 것뿐이었거든요.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했어도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죠.

사건을 처음부터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에서 의문점을 발견했어요.

CCTV가 없어서 진술이 중요한 증거였는데 조사 때마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어요.

반면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진술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일관성이 떨어지면 신뢰도가 낮아지죠.

초기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바뀐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인 진술을 보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준 것으로 드러났어요.

결과적으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는 어느 부분을 공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적 의도 없이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이를 해명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으려면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폭행, 추행, 성적 의도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기회가 생겨요.

하지만 혼자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법적 검토를 받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무혐의가 어렵다면 기소유예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저 이동간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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