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조건 3가지, 억울한 혐의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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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셨나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적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변명만 하다가 선처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법원 판단은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성립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황별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처벌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따라올 수 있어요.

강제추행 성립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현재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는 것만으로도 폭행·협박 요건이 인정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실수로 어깨를 친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이런 단순 신체 접촉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추행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죠.

악수는 통상 인사로 볼 수 있지만, 악수하면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바닥을 쓰다듬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혐의 인정 여부로 전략이 갈립니다

강제추행 성립조건을 확인했다면 본인 사건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 상담할 때 강제추행 성립조건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해드리고 있죠.

무혐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수사 단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나 카톡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전략을 바꿔야 해요.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초범인 경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어요.

3. 13세 미만 사건도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의뢰인은 친척 모임에서 12살 사촌 동생과 놀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번쩍 들어 올리는 스킨십을 자주 했죠.

문제는 사촌 동생이 부모에게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았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친족 관계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사촌 동생의 진술을 검토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했어요.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스킨십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평소에도 두 사람이 장난을 자주 치던 사이였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과 과거 사진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였음을 입증한 거죠.

이런 체계적인 대응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혐의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았다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했을 상황이었어요.

강제추행 성립조건은 생각보다 폭넓게 해석됩니다.

물리적으로 강한 폭행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어요.

특히 13세 미만이나 친족 관계가 관련된 경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 성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해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와 선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저 이동간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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