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제작, 실형 방어할 수 있을까?

Feb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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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하고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에 휘말려 처벌 수위를 걱정하며 급하게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구속을 피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 기관은 휴대전화나 PC를 확보하여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하려 들 것이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특히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미성년자성착취물이 발견되거나, 여죄가 드러난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보셔야 하는 상황이죠.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야만 '제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인 해석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최근 판례와 법률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신체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거나, 영상 통화 중 화면을 녹화하는 행위 또한 '제작'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려 했던 의도였다 해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했다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혐의를 받게 되는 무거운 범죄죠.

또한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법률적인 방패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트위터 '일탈계'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다가 적발된 20대 남성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일탈 계정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판매자가 고등학생임을 인지하고 거래를 했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여 실형 위기가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과거에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검색하거나 탐색한 이력이 전무하며, 이번 일이 우발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여, 구매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핵심적인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성공적인 전략이었죠.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사회적 시선과 법의 잣대가 엄격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과중한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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