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성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대응 방법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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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젯밤 과도한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인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술김에 저지른 실수이니 정상참작을 받아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술마시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냉정한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범죄 혐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취감형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명시된 심신미약 규정을 근거로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이러한 감형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존재하죠.

따라서 술마시고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낡은 전략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음주를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 상태를 감형 사유가 아닌,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감형을 기대했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무작정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위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블랙아웃으로 인해 기억이 끊겼을 수 있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판단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그랬을 리 없다"라는 식의 모호한 태도는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죠.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데, 피의자는 "기억이 없다"라고만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술마시고성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막연한 부인이 아닌,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정말로 기억이 없다면,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확인하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해결의 열쇠입니다

술마시고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당사자의 기억이 아닌, 제3자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찾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식당이나 술집의 결제 내역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용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만약 CCTV 상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걷거나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반박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즉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 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마시고성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술기운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성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억울한 점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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