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와 관련한 텔레그램성범죄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안이 강력하다는 인식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수사기관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이루어지며 검거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받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테죠.
단순히 호기심에 영상을 보거나 저장했을 뿐인데 텔레그램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법 개정으로 인해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와 위장 수사의 확대
많은 분이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라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은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계정 정보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텔레그램성범죄 피의자로 특정되어 검거되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사관이 잠입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많아졌죠.
과거의 인식에 갇혀 안심하고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압수수색이나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텔레그램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한 마음에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로그 기록과 영상, 대화 내역을 대부분 복원해 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증거 인멸 시도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삭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텔레그램성범죄 수사에서 통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죠.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로 시작된 수사가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 혐의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행동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정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인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조서로 기록되어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법리적인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진술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텔레그램성범죄 혐의가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처를 구할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 감형 요소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기소된 후에야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처벌 수위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였다고 해도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텔레그램성범죄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용기 내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