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전송처벌, 단순 공유도 성범죄로 전과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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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에 혹은 재미로 파일을 주고받는 행위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며 수사 기관 또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추세인데요.

단순히 지인들과 공유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음란물전송처벌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죠.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매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의 무게

음란물전송처벌 수위는 유포한 영상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게 되죠.

이처럼 어떤 영상을 전송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이 전송한 파일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 됩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수사 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2. 단체 채팅방 공유도 명백한 유포 행위입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이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있는 공간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음란물전송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비공개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난삼아 올린 영상이 문제가 되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위험과 증거 인멸 우려를 높게 평가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의도치 않은 유포라도 혐의 인정은 피하기 어렵기에

실제로 한 의뢰인은 여행 중 촬영한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영상을 실수로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삭제했으나 이미 친구들이 영상을 확인한 뒤였고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유포 행위 자체는 명백했기에 음란물전송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조차 쉽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죠.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가 중간에서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록 영상이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즉시 삭제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유포가 발생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회수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음란물전송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이성적이고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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