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 쉽다는 착각?

Feb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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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혐의를 입은 직후일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은 괜찮다'는 말만 믿고 마음을 놓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안에서 단순히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베푸는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거나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날카롭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1. 초범이라는 방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판부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죠.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항변해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첫 경찰 조사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치명적인 실수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노련한 화술로 여러분의 진술에 모순을 찾아내려 할 것이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뱉어버리기 십상인데요.

한번 내뱉은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어 재판 끝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혼자서 상황을 수습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렇기에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논리적인 진술로 수사관을 설득해야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일상을 되찾은 의뢰인의 사례

※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김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고등학생인 후배 이 양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끝난 뒤 김 씨는 술기운에 이 양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이 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 씨가 멈추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거부 의사까지 명확했기에 김 씨는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할 위기였죠.

저는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씨를 대신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김 씨가 쓴 자필 반성문과 함께 합의를 끈질기게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 양은 김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검찰은 김 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잡은 덕분에 김 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도 수사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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