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폭행 상해죄 적용되면 합의해도 전과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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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층간소음 문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층간소음폭행이나 상해, 스토킹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하는 변명을 할 때가 아닙니다.

결국 층간소음폭행 상해 혐의의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죠.

특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사건이 특수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커졌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폭행죄 외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기에 합의와 별개로 양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벌금형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기에

전과까지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부터 양형 주장까지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단순한 시비로 끝났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지는데요.

상해죄가 적용되는 순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때는 아무리 많은 합의금을 주더라도 형사 절차 자체를 멈출 수는 없게 되죠.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만 상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법적인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밀쳐서 생긴 타박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수면장애까지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폭행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다면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2. 정당방위 주장은 생각보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싸움을 거는 과정에서 서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중 처벌의 위험만 높아질 뿐이죠.

법원에서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었는지, 아니면 싸울 의사로 맞서 싸운 것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그쪽이 먼저 쳤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당방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나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층간소음폭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주는데요.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층간소음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과도한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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