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동의 있어도 처벌? 법적 대응 전략은

Feb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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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갑자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 형법과 달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법적 방어 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지금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첫걸음입니다.

1. 일반 유사성행위와 아청법유사성행위의 처벌 범위는 다릅니다

우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법유사성행위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사강간보다 하한이 높기 때문에, 감형 요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청법유사성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일상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보안처분의 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2. 합의 진행과 경찰 조사, 두 가지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부모님이 선뜻 합의에 응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직접 접근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직접 시도하지 않고, 법적 조력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감정으로 일관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수사관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할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태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술의 방향과 태도가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도, 본인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일은 혼자 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이후 공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 외에 어떤 방법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청법유사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성립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일반 성범죄에 비해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 조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술과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등 각 단계를 차례대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청법유사성행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구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