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 대화·소지 혐의 실형 위기 대응 준비는?

Mar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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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사진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고소를 당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대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죠.

만약 미성년자성착취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은 엄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커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강요 없는 합의된 대화의 처벌 여부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리적인 강압이나 협박 없이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공유했으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했더라도 미성년자성착취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죠.

억지로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에서 감형이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수사 초기 단계의 일관된 진술 확보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당황한 마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무심코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 범죄 특성상 이미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길이죠.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모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행동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3. 피해자 합의 진행 시 주의할 점은?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직접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합의를 망치고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상대방의 거부감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한 접촉을 피하고 제삼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무리한 직접 연락을 멈추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구속 수사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대응 시기를 놓치면 무거운 징역형과 더불어 각종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은 남은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착취 혐의를 받는 즉시 발 빠르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 고소 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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