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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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미성년자유사성행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단순한 성범죄도 무겁게 취급되는데, 미성년자가 포함된다면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도 혹시 ‘합의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초범이면 선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그 의문에 차근차근 답해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유사성행위가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질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법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성인의 어떠한 성적 접근도 쉽게 용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따질 여지도 거의 없지요.
그렇다면 단순한 유사성행위와 미성년자유사성행위가 왜 구분되느냐, 바로 처벌의 강도 때문입니다.
성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단순 추행 사건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높은 형량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실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도구를 이용하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냐?”
이 경우에도 검찰과 법원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채팅 기록이나 주변 상황에서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건은 매우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직접 접촉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번질 위험이 크지요.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피의자의 태도입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하려면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심리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구체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범이라는 점조차 의미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혹시 억울한 고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연애 관계였거나 허위 고소라면 대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당시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무거운 아청법, 대응이 중요한 때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시작부터 무겁습니다.
단순한 변명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감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자초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빠른 대응, 신중한 전략, 그리고 전문적인 조력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리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법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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