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주취감형, 기억 안 난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Mar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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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성추행주취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법부는 과거와 달리 주취 상태를 감경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죠.

안일한 태도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주취감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사법부가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추행주취감형 주장을 엄격하게 배척하는 추세인데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이른 것은 자의적인 행동이므로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음주 상태를 핑계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사회 전반에 걸쳐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성추행주취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을 내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올바른 진술 방향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성추행주취감형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대답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본인의 부분적인 기억을 조합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조사마다 번복되거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장과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죠.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예상되는 질문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대응 전략은?

경찰 수사 결과 혐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본격적인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검사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기소를 결정하여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전과 기록이 생성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하죠.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성공적인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주취감형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처럼 명확한 참작 사유를 만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술김에 한 실수로 가볍게 취급되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접촉이라도 형법상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막연하게 성추행주취감형을 기대하며 혼자서 조사에 임하다가는 감당하기 힘든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앞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죠.

안일한 성추행주취감형 주장에 매달리기보다는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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