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SNS 대화만으로 처벌? 대처 방안은

1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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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일상적인 소통을 넘어서 타인과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가벼운 연락이 자칫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혐의를 방어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처벌 수위는?

우리 법원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미성년자성매매 행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고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집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은 금전을 건네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 고의성 조각을 통한 무죄 주장 요건은?

억울하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자신을 성인으로 속인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했다는 고의성이 부정되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건넨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성매매 유인이나 권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죠.

밥을 먹자거나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등 일상적인 멘트였다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시되어야만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3. 변호사와 함께하는 객관적 대응 전략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 혼자서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길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장받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SNS 대화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꼼꼼히 분석하여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죠.

섣부른 합의 시도나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당부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형 선고는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평생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얽혔다면 그 무게를 직시하고 철저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늦지 않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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