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어디까지 실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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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20년 넘게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아청법처벌’을 검색하고 계시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큰 불안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누군가의 고소 소식을 들은 상황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건 “실형까지 가는 걸까?”라는 질문일 겁니다.

Q. 단순한 주고받음도 처벌로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사진 몇 장 주고받았을 뿐인데 설마?”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그 순간부터 아청법처벌의 위험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나 행위는 ‘합의’라는 단어로 덮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근거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왜 소지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파일명, 썸네일, 대화 내역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흔적이 드러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면?”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거는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 주장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말하는 건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무거운 형을 받을 위험이 더 커지죠.

Q. 몰랐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피할까요?

“나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고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파일 경로에 아청물이라는 표시가 없었다든지, 영상 속 인물이 성인으로 보였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정말 성인처럼 보였다는 게 인정될까?”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건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직접 시도하다가 자칫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호기심, 실수라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처벌은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구속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이유도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혼자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분석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거운 처벌의 무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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