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순간의 실수라도 인생 달라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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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검색창에 ‘현행범체포’를 입력하셨다면 아마도 지금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전개된 탓일 겁니다.

“잠깐 실수였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된’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급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Q.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바로 죄가 확정된 건가요?

많은 분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포와 처벌은 다릅니다.

체포는 수사의 시작이지, 유죄의 확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작’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어떤 해명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첫 번째 주장은 이것입니다.

“현행범이라도 진술은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체포 직후 조사는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당황한 상태로 답변을 하면,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을 던졌다가도

조서에 ‘촬영 사실 인정, 단 의도 부인’으로 기재되면

이미 범행 자체는 인정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훗날 구속영장을 막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CCTV, 압수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의 범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인지,

단순 인물 촬영인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실형과 기소유예의 경계를 결정합니다.

결국, 현행범이라도 ‘죄가 성립하는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시작하면

자신의 말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묶어버리게 됩니다.

Q. 그래도 이미 체포됐는데, 이제는 선처밖에 답이 없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그렇지만, 늦지 않았다’입니다.

현행범체포라는 건 증거 확보가 끝났다는 뜻이지만,

처벌 수위는 그 이후의 태도와 대응에서 갈립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장은 분명합니다.

“체포 이후는 선처를 위한 대응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행위’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즉,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의 유무가 판결에 직접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첫째, 촬영물의 성격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즉흥적인 행동이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처벌 의사를 철회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진심을 보여주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셋째, 증거 인멸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그 즉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포렌식 기술로 복구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초범이라면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서약, 성인 교육 수강, 심리치료 이수 등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남기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선처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료가 아니라, 태도와 준비에서 나옵니다.

현행범체포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 같지만,

실제로는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보다

“지금이 변곡점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을 갖는 순간, 사건은 비로소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수많은 현행범체포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불구속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 글을 읽고 행동하는 순간부터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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