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기억이 안 난다’는 말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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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요즘 들어 수년, 때로는 수십 년 전의 일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일을 문제 삼는다고?”

“그때 일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런 반응, 낯설지 않으시죠.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옛날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특정 조건에서는 시효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안심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Q. 성추행공소시효, 정말 그렇게 길게 남아 있나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래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며 무심히 넘기지만,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이면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효의 ‘시작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범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즉, 16세였던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20세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결국 20년 전 일이라도, 아직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건 단순히 형사절차상의 시간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효는 길고,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Q.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말, 왜 위험할까요?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술에 취해 있어서 아무 기억이 없어요.”

이 말, 순간적으로는 방어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곧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부인도, 명확한 설명도 없으면

결국 피해자 진술만 남게 되죠.

그럼 수사의 무게중심은 피해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 부재의 진술은 신빙성을 약화시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의 맥락을 회피한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가 불리한 인상으로 작용해

향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복원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날의 동선, 만남의 이유, 대화의 맥락 등

단편적인 조각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여야만 ‘고의가 없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의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의 질문은 대부분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어휘로, 어떤 태도로 답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소한 표현 하나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그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면, 사건은 언제든 다시 시작됩니다.

성추행공소시효는 길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술 한마디가 판결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심함보다,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누군가로부터 고소 가능성을 들으신 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 입증까지

수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 대신

“사실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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