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동의했다’는 말로는 실형 못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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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서로 좋아해서 만났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된 거죠?”

“상대가 미성년자인 건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Q. 동의했는데 왜 성폭행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서로 좋아했어요”입니다.

그 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우리 형법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기준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선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원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나이를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강제성이 있든 없든, 서로 합의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법은 그저 ‘연령’ 하나로 판단하죠.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강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Q.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징역까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이뤄졌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추가 처분입니다.

성범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단순히 형을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심하면 전자발찌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죠.

즉,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이를 숨겼다는 증거, 대화 내용, 관계의 경위 등

사건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한두 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조사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지고, 해명은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마음이 무겁겠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결과가 미성년자와의 관계였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처벌의 무게는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그동안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고, 형량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같지 않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일’이 아닙니다.

빠른 대응이 곧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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