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연락 받으면 바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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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이유, 짐작이 됩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 건가요?’

‘그냥 오해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수없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이미 일반 성범죄와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단 한 마디, 단 한 문장도 신중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성추행, 정말 그렇게까지 처벌이 무겁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법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훨씬 엄격합니다.

기본 형량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즉,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좋아했다고 했는데요?”

“억지로 한 게 아닌데 왜 추행으로 보나요?”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아니라 ‘연령’입니다.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완성된 존재로 봅니다.

즉, 본인이 동의했다 해도 그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따라붙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 직장 복귀,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 일정을 섣불리 잡지 않는 것, 그리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

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를 반복하다가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고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조사부터 받고 오면 되지 않겠냐” 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꿉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한 줄 한 줄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말의 순서, 어투, 맥락이 조금만 어긋나도 ‘모순 진술’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조사실에서 압박 질문을 받는다면

그 긴장감 속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증거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범죄입니다.

명확한 CCTV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술이 불안정하거나 모순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 가능성 있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사실과 다르게 몰렸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솔직함이 문제입니다.

조사관이 던지는 질문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 손은 왜 댔어요?”, “상대가 싫다고는 안 했죠?”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이미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는 준비 없이 받으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은 냉정하고, 피의자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술이 ‘해명’이 아닌 ‘자백’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내용의 취지와 세부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요지를 사전에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CCTV, 메시지, 위치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열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 감정,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몰랐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의도를 따지기보다, 결과와 피해자의 나이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형량 감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술의 방향, 증거의 해석, 그리고 태도의 일관성 —

이 세 가지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은 단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한 문장이, 한 결정이,

앞으로의 인생을 가를 수 있습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피의자들의 ‘첫 조서’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혼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조언을 구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대응의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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