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딥페이크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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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요즘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라는 문의가 부쩍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내가 직접 유포한 건 아니었는데요’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단순 제작, 단순 저장, 심지어 단순 공유 시도만으로도 허위영상물반포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난이었다’, ‘나만 볼 생각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은 기술보다 빠르게 엄격해졌습니다.
Q. 허위영상물반포, 단순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그냥 합성만 했는데요, 실제 유포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법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이 실제로 외부로 퍼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목적의 합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형량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은 복제, 재편집, 저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재적 피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제3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공공의 위험 발생’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나만 아는 영상이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이어집니다.
하드디스크, 클라우드, 메신저, SNS 기록 등이 모두 복원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없는 자료까지 노출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포렌식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렌식 결과는 이후 형량 결정의 핵심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기기 사용 목적, 파일 생성 시점, 삭제 흔적까지 모두 남습니다.
만약 조급한 마음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포맷을 시도하신다면,
그 순간부터는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삭제도, 변명도, 해명도 섣불리 하지 말고,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합의만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위영상물반포 사건은 단순한 민형사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미안하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문장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압박’ 또는 ‘종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 협박죄나 보복범죄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인정하면 빨리 끝나나요?”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진술 방향부터 반성문, 심리상담, 재발방지 노력까지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감형의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 맞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고, 어떤 의도였으며,
어떤 점에서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적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허위영상물반포는 ‘성적 목적성’과 ‘반포의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의 문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명하려다가는
오히려 ‘의도적 제작’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혐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형량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피해 회복 노력, 사회적 관계 유지 노력 등을
법적 증거로 제시해야만 선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허위영상물반포 사건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흐름을 바꿀 만큼 무거운 사건입니다.
한 번 기소되면 이름, 경력, 신상정보까지 남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면
무겁게 시작된 사건도 ‘감경’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삭제하지 말고,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해명이 곧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 한 문장이 오히려 불리한 자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맡으며
그 어떤 기술적 증거보다 ‘사람의 진심’이 판결을 바꿀 수 있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서 견디지 마십시오.
법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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