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범죄, 기억 안 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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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진짜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사건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사실관계 부인’이 아니라 ‘증거 부재’로 해석되죠.

즉, 당신이 몰랐다고 해서 법이 모른 척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곧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Q. 술에 취했는데도 성범죄가 성립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형법은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미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술의 영향과 무관합니다.

과거에는 ‘주취감형’이 존재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면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형량을 낮춰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3년 이후 법원은 오히려 주취가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셨다는 건, 그 자체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럼 진짜 실수로 손만 잡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입니다.

성범죄는 행위의 ‘정도’보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한 접촉이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더구나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목격자 진술, CCTV, 음주 기록까지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기억이 없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 회피로 간주해 더 불리하게 작용하죠.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순간 범죄는 성립됩니다.

즉, 기억 부재는 무죄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Q. 술먹고성범죄, 지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무혐의를 주장하자”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죠.

하지만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인을 하면?

증거인멸 의심이 생기고, 반성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술먹고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노력입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오히려 형량이 올라갑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붙죠.

이건 형이 끝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법정형보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제약입니다.

이걸 피하려면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한 번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첫 진술 전, 대응 전략이 결정되기 전, 그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시점을 놓치면, 이후의 모든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변명보다 대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술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해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법은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불안감,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불안이 ‘대응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술먹고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 가족, 직장, 그리고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진술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진심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반성의 태도,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보안처분 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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