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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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군은 폐쇄된 공간이고, 계급 질서가 존재하며, 누가 누구보다 위인지 명확히 구분되는 곳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간의 성적 접촉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선, “억울하다”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Q. 장난이었는데, 정말 강제추행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의도’보다 ‘행위 자체’에 주목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도, 동기 간 엉덩이를 1초간 터치한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의 유무를 떠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그 순간 이미 범죄의 요소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회와 군의 결정적 차이죠.

군대는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체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 침묵조차 ‘거부의 표시’로 해석합니다.

군대성추행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넘어,

부대의 기강, 조직의 사기, 국가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별도로 두고,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조금만 참작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지만,

군대 내 성범죄는 ‘엄중한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Q.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억울함’을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해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나 사과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합의가 중요할까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의 양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지만,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군대 사건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법 체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결과적으로 사건 은폐나 축소가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략적인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군 검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바로 잡으면

재판으로 가기 전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판단해 억울함만 강조한다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 하나가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행위와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실수, 짧은 행동 하나가 군 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공간은 폐쇄적이고,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응의 타이밍과 방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한 줄,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혼자 고민 중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의 언어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게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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