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한순간의 대응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단순한 스킨십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 — 이런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고 계

시죠.

하지만 아동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단 한 번의 접촉이나 언행이라도 법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현실적인 기준과,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단순 접촉이었는데, 정말 아동성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동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인식’이 아니라, 법이 판단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을 절대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

니다.

즉,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조차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동은 성적인 판단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른의 입장에서 ‘장난’이었던 행동이라도, 피해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

가 큽니다.

심지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부적절한 대화나 노출, 음란 행위 유도 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영역은 모호하고, 해석의 폭이 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으니 벌금 정도면 끝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성추행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이 피해자인 경우엔 집행유예조차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머무른다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정확한 진술 구조를 세우지 않으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고의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사 초기부터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동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 상대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보호자는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쳤다”는 분노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본인이 직접 사과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절차’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사건의 경위,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할 때

피해자 측도 비로소 대화를 시작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감형의 수단이 아니라, 재판부에 ‘피고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편,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진술 일관성’**입니다.

처음 경찰 진술에서 말한 내용과 검찰 조사에서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순간 진정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리된 입장을 유지하는 게 필수입니다.

수사선상 오르면 바로 손써야 합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은 그 누구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한 번 수사선상에 오르면,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인정한다고 선처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이 보는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 아래 ‘전략적인 방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푸는 길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