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법 혐의, 알고 있었다면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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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트위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아청법 위반 혐의’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현실감이 사라집니

다.

“그냥 대화만 했는데 왜요?”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이런 말이 머리속을 맴돌죠.

하지만 SNS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이미 ‘의도’보다 ‘결과’로 판단되는 구조로 바뀌어 있

습니다.

즉, 몰랐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트위터아청법의 위험성과 대응의 방향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Q. 단순 대화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아청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행위의 범위가 넓다’**는 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음란물 ‘촬영’만을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거나, 저장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트위터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시청자’에서 ‘공범’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까요?

실무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상의 제목, 계정의 문구, 해시태그만으로도 미성년자 관련 불법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고의가 없어도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한 ‘성적 대화’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메시지 내용이 성적 유인이나 음란한 표현을 포함했다면

‘성적 착취 목적의 통신매체 이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 필요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트위터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법은 현실과 다르게 봅니다.

익명성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Q. 트위터를 통한 대화나 교류, 어디까지가 위험한가요?

트위터는 실명 인증이 없기 때문에 나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자체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내용, 사진 등을 통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미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트위터 DM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 한 줄의 메시지로도 아청법 위반이 성립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농담, 영상 교환 제안, 조건 만남 암시 등이 오갔다면

‘유인 및 권유 행위’로 해석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트위터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보합니다.

삭제했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지만,

복구된 메시지는 오히려 ‘증거의 핵심’으로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의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안에

성적인 표현이나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화만 나눴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장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트위터아청법은 단순한 SNS 규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 판례가 가장 빠르게 쌓이는 영역입니다.

무심코 건넨 대화 한 줄, 호기심으로 본 영상 하나가

형사처벌, 신상공개, 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어디서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인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이미 디지털 기록은 증거로 굳어집니다.

트위터아청법 사건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 포렌식 대응, 혐의 구조 파악 — 이 세 가지가 생명을 가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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